◎“선거코앞 시간끌수록 더 부담” 판단/대형사업장 반발거세 「진화」 미지수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이 농성해 온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세지고 있는 노동계의 연대투쟁 움직임을 정면돌파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조계사와 명동성당측이 농성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성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약처방을 감행한데는 노조측의 「정치투쟁」에 더 이상 밀릴 경우 6월 중순 「노동계 대란」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정부의 위기위식이 깔려 있다.
문제는 공권력 투입의 시기였다. 공권력 투입의 대상지가 종교기관이라는 점과 종교계의 반발이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로서는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필요로 했다.
김도언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노조간부들에 대한 강경 사법처리 방침을 천명하고 경찰간부들이 7차례 명동성당과 조계사측을 방문, 사전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은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작전시점」이 종교계의 중재노력이 한창 무르익고 있는 시점에서 결행돼 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지만 정부측은 「종교계에 대한 예우」상황이 더 오래 지속될 경우 결국 노조측의 투쟁전술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종교계의 중재안에 담긴 내용은 노조측의 투쟁전술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것이 검·경의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하철노조, 병원노련등 민노준산하 노조 및 현총련 등이 6월15∼20일을 파업시기로 선택, 쟁의발생신고를 내 연대파업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데다 학원가에서까지 재야노동계와의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는등 상황의 변화가 공권력 투입의 동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공권력 투입으로 보름을 넘게 끌었던 한통사태는 일단락됐다. 7일 출근할 노조원들의 동향을 지켜봐야겠지만 지도부가 거의 검거된 상황에서 극단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야노동계는 공권력 투입을 빌미로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정부는 강경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국의 긴장상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이번 주말과 다음주로 예정된 현대중공업과 현대정공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돌입여부가 향후 노동계흐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서울지하철에 대해서는 파업돌입기미가 보이면 당장 직권중재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노조측은 직권중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분규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울산시는 『분쟁현안이 되지 않는 해고자복직등을 이유로 쟁의돌입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으나 노조는 파업강행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조계사와 명동성당에도 공권력을 투입한 이상 이들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권력투입결정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대규모 노·정, 노·사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과 현대중공업분규의 양상에 따라 대우조선등 다른 사업장으로의 확산여부가 판가름될 것이기 때문이다.<김승일·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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