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화」전제로 검토… 공동학군 재도입 유력내년부터 일반계고교를 대상으로 시행될 「선복수 지원 후추첨 선발」이라는 새로운 배정방식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 학생들의 의사가 최종 추첨과정에서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느냐가 이 제도 정착의 관건이다.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행 학군제의 적합성 여부다.
서울의 경우 현재 9개지역으로 나눠진 학군제는 기본적으로 근거리 강제배정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학생의 학교선택권보장이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현재 시교육청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학군제는 「광역화」라는 대전제 아래 학군수를 어느정도까지 줄일 수 있느냐로 기준이 모아지고 있다. 학교선택권보장을 위해서는 가급적 학군개념에서 탈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적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현행 학군제의 기본적 틀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98학년도부터 시행될 「자립형 사립고교」의 학생선발제도도 학군제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가장 유력시되는 방안은 공동학군제의 재도입이다. 고교평준화가 시작된 74년부터 80년까지 시행된 「공동학군」을 다시 획정해 이를 중심으로 자립형 사립고교의 학생선발권과 일반계고교의 복수지원방식을 모두 소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즉 학교소재지에 관계없이 자립형 사립고교와 선호도 높은 공립고를 포함하는 공동학군을 설정한 뒤 이중 한 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현행 학군내에서 학교를 복수지원케 한다든가 학군수를 축소한 뒤 새로운 학군내에서 복수지원케 하는 것등이 병행 실시돼야 한다.
그러나 공동학군 설정이나 학군수 축소 어느쪽도 난제를 안고 있다. 우선 자립형 사립고교의 학생선발권을 염두에 둔 공동학군은 이 학군에 포함될 학교선정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또 여기에 공립고까지 포함한다면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중학생들의 과열과외도 우려되는 점이다. 학군수를 줄이는 것은 서울시내 교통사정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군조정에 관련해서는 공동학군 외에 서울시내를 동서남북 4개학군으로 나누는 방안과 「문제학군」으로 지적돼 온 8학군을 해체, 5∼6개 학군으로 바꾸는 것등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빠르면 다음달까지 학군조정에 대한 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산(4개학군) 대구(3개학군) 인천(2개학군)등은 통학거리 등을 고려, 2개학군 또는 단일학군으로 한다는 방침이며 1개학군으로 운영돼 온 광주 대전 등은 인근지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학군조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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