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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쌀 받기 「들러리」 경계/정부,대북쌀지원 절차강조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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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쌀 받기 「들러리」 경계/정부,대북쌀지원 절차강조 배경

입력
199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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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수용의사 일단 긍정적/우리에 뜻 직접전달 기대정부는 6일 북한에 쌀이 제공되기 위해서 반드시는 지켜져야 할 사전절차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송영대 통일원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측이 우리측 제의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입장은 대북 식량지원문제의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부분 강조된 것이다. 정부는 북한측이 일본정당에 한국쌀 수용의사를 밝혀왔음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의사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절차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이성록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뒤 일본연립여당과 북한측은 쌀 제공문제를 위한 교섭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우리 대사관에 의하면 북측은 이 교섭에서 『남측과 직접대화에 응하겠다』는 뜻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같은 자세로 인해 대북 쌀 지원문제는 무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마지막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당국이 콸라룸푸르 북·미준고위급회담의 추이등을 감안하며 최종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쌀지원이 실현될 전망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지만 결정적 고비를 넘지 못하는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같다.

북한은 대남방송에서도 이같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6일 나웅배 부총리가 식량제공을 제의한데 대해 12일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반응은 물론 방송에서조차 이를 언급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 3월7일 김영삼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식량지원을 제의했을 때는 사흘만에 중앙방송을 통해 『남북관계는 물건짝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거렁뱅이 신세에 그런 제의부터가 격에 어울리지않는 가소로운 일』이라고 노골적인 거부반응을 보였었다. 이에 비춰볼때 북한측의 침묵은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내부사정이 당시와는 달라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측으로서도 쌀지원 제의를 유효하게 살려놓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측 제의를 거절하거나 수용할만한 상황이 성숙될 때까지 이같은 침묵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측은 일본측과의 공조체제에 대해서는 최근 자신감을 회복한 표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정부가 북측의 공식반응이 나올 때까지 쌀지원문제를 앞서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우리측의 쌀지원문제가 일본쌀을 받아들이기 위한 들러리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설 때까지는 이같은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인내심 겨루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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