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시간제등록제 도입/학습의지만 있으면 항상 기회「5·31 교육개혁」은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학벌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규교육의 그늘에 가려 사각지대로 방치돼온 사회교육이 눈에 띄게 활성화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재교육·계속교육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개혁안은 이같은 교육복지국가(EDUTOPIA)의 실현을 위해 ▲학점은행제 도입 ▲학교의 지역사회 문화센터화 방안 ▲시간제 등록제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도입 ▲학생의 전·편입학 허용 ▲신대학 시범운영 ▲국가멀티미디어 지원센터 설립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제도는 학교 사회교육기관 회사연수원 학원등에서 받은 교육과정을 정규학점으로 인정, 은행의 예금처럼 저축했다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학점은행제이다.
이제도는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일반사회에서 가르치고 배운 것을 정당하게 평가, 인정해주는 것이다. 사회교육에 종사하는 강사들이 대학교수가 되고 사회의 각종 교육·훈련기관이 대학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는 학점은행제와 관련, 『공부하는 과정과 내용을 국가와 사회가 공정하게 평가, 인정해주기 때문에 학습의욕을 북돋울 뿐 아니라 우리사회를 학벌위주에서 실력위주의 사회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이 필요에 따라 대학강의를 시간별로 수강할 수 있는 시간제 등록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로 시간상 또는 경제형편상 정규학업의 기회를 놓친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평생교육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시설및 설비, 정보 자료및 교육프로그램도 일반에 대폭 개방되고 초·중등학교는 방과후 「지역사회 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도서벽지및 농어촌학생, 장애인등 정규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위한 원격·특수교육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노인 주부등을 위한 재교육기회도 확충된다.
이른바 「열린교육사회」요,「평생학습사회」이다.그러나 이것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여건상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
교개위 이명현 상임위원은 『교육개혁안이 핵심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이같은 목표들이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모두의 의식개혁』이라며 『우선 관공서, 기업체등 사회전반의 고용및 보수체계가 학력·학벌위주에서 탈피, 철저하게 능력과 경력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사회에 깊이 배어있는 학력위주의 평가방식이 개선되지 않는한 교육복지국가의 실현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일부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및 승진제도에 학력및 학벌을 지양하는등 다소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학력·학벌에 얽매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장애인 노인 주부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첨단 멀티미디어 교육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보급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또 방과후에 활용될 초·중등학교의 「지역사회 문화센터」도 지역주민들의 문화학습 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교육복지국가의 핵심은 열린교육체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와 도서벽지및 농어촌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구축될 원격교육 지원체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지원체제가 거창한 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에 소요될 막대한 비용이 차질없이 마련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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