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실제합의 외교적 문구 포장/향후 해석놓고 갈등 가능성/결렬각자 성명서 회담종료 선언/최악땐 북 핵동결해제 발표북한과 미국은 본국으로부터 훈령을 받아 5일 전체회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회담상황은 북한이 추가시설부분까지 확실히 보장을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 확보로 후속 전문가회의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2단계 전략인지 여전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현지의 전반적인 관측은 타결이냐 결렬이냐의 판가름이 주말께 날 것이라는 것이다. 타결 또는 결렬될 경우 예상되는 북·미의 합의문 혹은 공동발표문을 미리 살펴본다.
▷타결경우◁
기본적으로 타결 합의문에 담겨질 내용은 실제 합의내용에는 훨씬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네바에서 북·미간 제3단계 고위급회담이 타결됐을 때에도 원칙적인 내용은 기본합의문에 포함됐으나 세부적이면서도 민감한 사안은 비공개 부속합의서에 수록돼 아직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있다.
즉 이번 준고위급회담에서도 공개되는 합의문에는 원칙적인 문제들이 해석의 여지를 남긴채 상당히 외교적인 문구로 포장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 합의문 해석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요구하는 부대시설부분은 절충점을 찾을 경우 구두 양해로 그치거나 별도의 부속합의서에 담겨질 가능성이 높다.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 없는 중립적 표현으로 포장될것 같다. 예를들어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원칙적으로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문상에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해 제공되는 경수로」라는 식의 표현이 될수 밖에 없다. 또 한국의 중심적 역할에 관해서도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도 합의문상에는 KEDO를 중심으로 한 계약구조에 관해서만 언급될 것이 확실하다.
▷결렬 또는 부분타결◁
이번 회담이 결렬될 경우에는 양측이 공동발표문보다는 각자 별도의 성명으로 회담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기느냐는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된 내용과 관련이 있다. 즉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자제한채 협상을 계속할 용의가 있음을 비친다면 그것은 결렬이 아닌 부분타결로 봐야한다는 것이 회담소식통들의 지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된 부분만을 명문화하고 미타결쟁점에 관해 협상을 계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은 매우 중립적이고 외교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이 협상의 완전결렬을 주장하면서 시한을 정해 핵동결을 해제하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최악의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다.<콸라룸푸르=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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