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수 등 실력맞춰 이동수업평준화제도에 대한 5·31교육개혁안은 현행제도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두 원칙, 즉 「추첨배정」과 「무시험진학」가운데 어느쪽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유지」냐, 「해제」냐의 해석이 달라진다. 그러나 「유지」로 보든, 「해제」로 보든 이번 개혁안이 현행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상당부분 보완·개선을 시도한 것은 분명하다.
교육개혁위원회는 『개혁안은 현재의 평준화제도가 갖고있는 「학교선택권 박탈」, 「학력하향평준화」라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혁안은 우선 학생 학부모등 교육소비자에게 학교선택권을 빼앗았던 「추첨배정」을 대폭 손질했다. 당장 현재 국민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이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96학년도부터 몇개의 희망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시말해 교육소비자에게 학교선택권을 일부나마 되돌려 주었다고 볼수 있다. 희망자가 넘칠 경우에는 추첨으로 배정을 하게되므로 「선복수지원·후추첨배정」이라는 한계는 물론 뛰어넘지 못했으나 원천적으로 학교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재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에 더해 교개위는 「학교설립인가제」대신「학교설립준칙주의」를 도입,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설립을 유도해 학교선택의 폭을 더욱 넓히고자 했다. 정보고, 국제고, 영상고, 방송고, 디자인고, 광고미술고등 소규모의 특성화된 학교는 특정분야에 흥미와 재질을 가진 학생들을 대거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향평준화」에 대해 교개위가 내놓은 보완·개선방안으로는 먼저 교과수준별 교과과정의 운영을 꼽을 수 있다. 학생들간의 학력격차가 심한 국어 영어 수학등의 과목은 수준별로 교육과정을 편성, 이동식 수업으로 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평균이상의 학생」에 초점을 맞춘 수업진행에 들러리가 된 학습부진학생들도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할수 있게 된다. 교과선택의 폭을 넓혀 놓은 것도 「하향평준화」보완의 한 방법이다. 학생들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심화학습을 할 수 도 있다.
2학기부터 설치될 「학교운영위원회」도 중등교육의 질을 끌어 올리는 데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국어 영어 수학등 필수과목의 보충강좌를 방과후에 개설, 교사뿐아니라 실력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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