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치맛바람」 우려… 견제장치를오는 2학기부터 국공립 초·중·고교에 도입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다.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등이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므로 자칫 「공인된 치맛바람 창구」로 변질될 가능성등 부작용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전문가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에 앞서 부작용을 막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2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시문제와 관련, 『7월안에 세부지침을 마련, 당장 올 2학기부터 도입되도록 하겠다』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예·결산 심의, 발전기금 관리등의 역할외에도 종합생활기록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작성을 담보하는 기능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 최윤정(42·서울 강남구 대치동)씨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그릇된 생각을 가질 경우 오히려 치맛바람이 더 거세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교사총회나 학부모 대표기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사출신인 이종문(48·서울 송파구 송파동)씨도 『학부모의 교육적 이기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제도는 음성적·불법적인 촌지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런 부작용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정도로 심의 의결권을 남용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의 하나다.
교육전문가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 제도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교육행정기관이 참여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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