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엄격한요건 마련 필요/평생학습사회 토대 준비도 시급5·31 교육개혁안은 획기적인 교육개혁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들의 기대를 상당부분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많은 국민들은 교육개혁안이 그려보인 신교육청사진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안들이 실현되기까지에는 숱한 과제가 남아있다. 교육개혁안 하나하나는 아직 다듬어 지지 않은 구슬이다. 제대로 다듬고 차근차근 잘 꿰어야 보배가 될 수 있다.
가장 급한 선결과제는 교육재정의 확충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9월 정기국회때까지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결말을 내야 한다. 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혁안은 첫걸음부터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재정경제원, 내무부, 교육부등의 협의진행과정을 국민모두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입시제도가 개선되면서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종합생활기록부 문제도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한다. 당장 치맛바람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종합생활기록부제는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학생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학설립, 정원, 학사운영의 완전자율화도 제도보완의 손길이 빨리 닿아야 하는 부분이다. 엄격하고 철저한 설립요건을 마련해 무분별한 대학설립붐을 조기에 막아야하고, 대학의 질관리를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준거를 먼저 세워야한다.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제등 열린사회, 평생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마련도 시급하다. 학점을 인정하려면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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