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인 과외를 해소할 방안은 없을까. 중소도시에서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유치원생부터 고교생에 이르기까지 만연된 과열과외 풍토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유치원생의 영어회화과외, 초·중학생의 국·영·수 과외, 고교생의 논술과외·수능과외·내신성적올리기 과외등 과외유형은 헤아릴 수가 없다. 과외비도 기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해 학부모들은 과외비를 대느라고 허리가 휜다. 서울강남지역에서는 국교생의 97%가 과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서울대신입생의 72%가 과외를 했다 할 정도로 교육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두통거리인 것이 과외라 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이 지난해 지출한 17조2천억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중에서 34%가 넘는 5조8천억원이 과외비였다. 이같은 규모의 사교육비와 과외비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무작위 추출한 학생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였다. 모든 학부모가 사실대로 밝힌다면 실제 과외비가 1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추산이다.
그 때문인지 건국이래 가장 혁신적이라는 「5·31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되자, 『이제 과외는 없어지는 것이냐』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과외존속여부에 집중되기도 했다.
그러나 새교육개혁방안에는 유감스럽게도 직접적인 과외해소대책이 빠져 있다. 오죽했으면 교육개혁안을 보고받은 김영삼 대통령도 과외는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면서 강력한 과외해소대책을 따로 만들라고 교개위에 지시했겠는가.
교개위는 왜 별도의 과외추방대책을 외면했을까. 교개위의 설명으로는 지난 80년의 「7·30교육개혁」때 과외추방을 위해 강권을 동원했어도 뿌리를 뽑지 못한 과외를 발본색원할 현실적인 대책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교개위는 대학의 국·영·수 본고사폐지, 대학정원자율화, 특수목적고교의 입시제도개선, 과외교습수요의 학교안 흡수, 학교교육 혁신등 간접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이같은 개혁방안이 정착되는 2∼3년후면 과외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미온적인 방안밖에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교개위의 시각에도 타당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과외는 단속만으로 뿌리가 뽑힐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학부모들의 과외욕구를 일선학교가 충실한 교육으로 흡수하고, 명문대학진학보다 적성을 살려 실용적인 기능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따는 사람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과외방지대책이라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극성과외, 과열과외가 판을 치는 교육풍토에서는 교육개혁방안 자체가 극성과외의 폐해에 삼켜질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과외해소대책이 교육개혁방안시행과 병행해서 마련되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잘못된 자녀교육관을 교정해줄 의식개혁운동을 과외해소차원에서 펼쳐야 하고, 과외의 허와 실을 일깨워 주며, 비밀고액과외를 단속할 실제방안도 마련, 강력히 시행할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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