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생활기록」 객관기준 마련 시급/교원 처우·자질향상책 없어 아쉬움교육개혁방안에 대해 시민 교육관련 단체들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종합생활기록부를 평가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를 작성할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개혁안에 담긴 정부의 개혁의지는 인정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교원의 법적 신분보장및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보장돼야 하는 데 그 내용이 없다. 교원의 질적향상을 위한 연수제도와 처우개선 없이 능력별 승진제도등과 같은 경쟁의 원리만 강조할 경우 교원사회의 인격적 공동체관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 청소년에게 비자발적인 단체활동과 봉사활동을 강요해 당초의 취지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국민총생산의 5%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과적인 배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장 초빙제와 교사 초빙제가 객관적 인사관리기준 없이 시행될 경우 임용절차의 혼란과 교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교육개혁의 수립과정에서 일선교원들의 참여가 부진했고 학교현장과 가정의 의견이 새로 마련된 제도에 충분히 전달됐는지 의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사립학교법과 교육행정체계의 개편 등 보수적 교육관료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로 넘겨 이번 교육개혁방안의 한계를 보여준 느낌이다. 혹시 지자제선거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에 선복수지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학교간의 경쟁을 부채질해 일류 중고등학교를 만들어 낼 소지가 있다. 이는 결국 지금보다 더 어린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우리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교육개혁방안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체계와 재정적 뒷받침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여론수렴과정에서 정작 교육주체인 교사단체 학부모등의 참여가 미흡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구성도 일선교육현장에 있는 현직교사들이 빠친채 학자위주로 구성됐다. 종합생활기록부가 대학입시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및 자율권확보가 시급하며 종합생활기록부내용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항목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현재 한학급당 학생수가 50여명이나 되는데, 이런 과밀학급속에서 교사가 학생개개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종합생활기록부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종합생활기록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이 드세질 것으로 생각된다. 자립형사학의 경우 학생선발권을 사립중고등학교에 부여한다고 했는데, 일류고 입시열풍을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 고교비평준화지역인 부천과 안양의 경우 특정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린청소년들이 서울보다 더한 입시지옥에 내몰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학교에 기부금을 많이 내는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된다. 학교운영위원회조직에 대한 명확한 법적규정이 필요하다. 학생회기능을 자율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여시켜 교육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바람직한 교육개혁방안이지만 선언적 성격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공립대의 국영수 위주 본고사 폐지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본다. 하지만 사립대의 국영수 본고사가 계속 실시된다면 이를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한 평가는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새로운 평가기준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유보할 필요가 있다. 학교운영위도 심의기구가 아닌 최고의결기구가 돼야 한다. 교육개혁방안대로라면 일선교사들의 업무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은 없어 아쉽다.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상당히 전향적인 개혁안이다. 하지만 종합생활기록부로 평가하는 방안은 우려가 앞선다. 우선 이를 작성할 교사의 능력과 교원수가 부족하다. 자립형 사립고교의 등장은 가난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교육투자재원을 늘리면 투자순위를 제대로 선정해야 한다. 교육환경개선과 교원들의 자질향상, 교우처우개선 순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두어야 한다.<윤태형·최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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