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거듭해 온 교육개혁방안이 1년4개월여만에 드디어 확정·발표됐다. 교육개혁위원회가 31일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교육이념을 담아 내놓은 개혁방안은 정부수립후 최대의 교육혁신이라 할만큼 방대한 내용이다.새 교육개혁방안에 담긴 핵심적 이념은 열린 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의 구축으로 교육복지를 이룩하고 우리 2세들을 더불어 사는 슬기롭고 열린 주도형 인간으로 길러내자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다양한 교육과 학교운영 및 평가와 지원을 통한 질높은 교육을 실현시키겠다는 특징도 갖췄다는게 교개위의 설명이다.
이같은 새 교육이념과 체제의 목표로 설정한 열린 교육체제구축, 인성과 창의성개발에 초점을 둔 초·중등교육, 세계수준의 학문과 과학기술창조의 산실을 추구하려는 대학교육, 교육재정을 확충하면서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종합평가체제마련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주요 분야별 개혁과제를 볼때 급격한 변화를 지양, 점진적 개혁에 접근하려는 온건한 방법을 택한 것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대학입시방안으로 국·공립대학에 대해 97학년부터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고교 내신제를 종합생활기록부로 대체해 이것을 필수전형자료로 하게 하면서 수능시험성적·논술고사·면접·실기를 선택전형자료로 하게 한 것은 혁신적인 방안이라 할 만하다.
자율과 개방이란 시대적 조류에 맞춰 사립대학들의 입시제도를 자율에 일임한 것도 국·공립과 사립대학을 차등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서울대등 몇몇 국·공립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고교의 획일적인 학교체제와 학생선발방식을 다양화하고 98학년도부터 평준화지역의 인문계 사립고교에 한해 자립형 고교로 운영케 함으로써 평준화제도를 개선·보완키 위한 점진적 노력을 시도했지만 공립고교가 수긍할지 의문이다.
고질적인 교육병폐인 과외추방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개혁안중 가장 미흡한 부분이다. 그러나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이룩하면서 학부모의 잘못된 교육관을 바로 잡는 별도의 사회적 운동을 통해 서서히 해소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7·30교육개혁」때같은 물리적인 강권동원을 지양한 것은 옳다고 본다.
교육재정의 GNP 5%확보 방안을 확정하지 못해 관계부처차관들로 교육재정확충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친것은 크게 아쉽다 하겠다. 김영삼대통령도 재정확충에 각별한 관심과 당부를 했으니만큼 차질이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 교육개혁안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실천되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게 할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에서 더이상의 조령모개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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