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로 지역분할 가능성 감안/등권론·JP에 호의도 무관치않은듯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31일 또다시 내각제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한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내각제가 좋은지, 대통령제가 좋은지 국민여론을 검증해볼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이 내각제개헌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난 4월말 중앙승가대 초청강연에 이어 두번째이다. 그는 그 당시 『내각제로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이날 인터뷰내용은 여기서 한발 진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김 이사장이 최근 지방강연등을 통해 제기한 「지역등권주의」의 귀결이 내각제개헌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어서 김 이사장의 내각제발언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정가일각에서는 정계를 은퇴한 김 이사장이 정계에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가 내각제를 고리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온 것이 사실이다. 김 이사장이 언급한대로 이번 지자제선거결과 4∼5개의 지역분할구도가 형성될 경우 선거직후부터 정계개편과 함께 내각제개헌문제가 본격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김 이사장은 『이번 선거가 끝나면 내각책임제냐, 대통령제냐의 문제가 국민들간에 상당히 논의될 것』이라며 『특히 내년 총선에서는 권력구조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의 이같은 얘기는 지자제선거로 지역분할구도가 형성되면 내년 총선에서도 그러한 구도가 연장돼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같다. 다시말해 지자제선거로 행정권력이 분권화될 경우 총선에서도 지역블록현상이 확산되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개헌론쪽으로 국민여론이 선회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듯하다.
또 내년총선에서 호남과 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수도권등으로 지역분할에 기초한 정당별로 의석수가 분점된다면 여당이 개헌저지선 의석확보에 어렵지 않겠느냐는 성급한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등권주의를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김 이사장은 바로 이같은 정국구도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 이사장이 내각제를 표방하고 있는 김종필씨의 자민련에 대해 출범때부터 우호적인 자세를 견지해온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계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