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보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을 생각하게 된다. 확정발표된 9개분야교육개혁방안은 제대로 실천만 된다면 우리의 병든 교육제도, 현실과 괴리된 교육내용, 국민의 왜곡된 교육의식을 바로잡아 우리 교육의 기본틀을 다시 짜게 할만하다고 보여진다.그러나 개혁방안은 어떤 분야는 총론적인 개혁방향의 제시에 그친 것도 있으며 또다른 분야는 실천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 것들도 많다. 그리고 그 개혁의 주체는 교육부와 대학 및 일선교육현장을 책임맡고 있는 교장과 교원들이라 해도 관련부처의 협조가 개혁의 성패를 가름하게 된다는 측면도 있어 범정부적 공조가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할 교육부의 책임은 크고 할 일도 많다고 보여진다. 현재의 고교내신성적에 대체될 종합생활기록부를 일선고교에서 작성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일은 더없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고교에 학자모들의 치맛바람을 다시 일으킬지도 모른다.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구축을 하자면 대학과 중·고교의 개방이 전제돼야 한다. 각급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충실한 수업을 하면서도 사회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마련도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범위를 분명하게 설정해 줘야 한다. 잘못하면 교권이 흔들려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할 교육과정개발도 교육부가 해야 할 중요한 몫이다. 또 각급학교가 단계마다 부여된 교육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교육지침도 새로 마련해 줘야 한다. 고교평준화를 보완키 위해 사립고교에 허용할 자립형고교 모형개발과 학교선정은 시·도교육감이 할 일이다.
유능한 교원양성을 위한 개혁방안도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학력중심의 고용방식과 임금구조를 기능과 자격증 위주로 전환하자면 재경원·노동부·기업들이 협조해야만 실현시킬 수 있다. 턱없이 모자라는 대도시의 학교부지확보를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관련부처들이 범정부적으로 협조토록 하자면 대통령의 줄기찬 관심이 필수적이랄 수 있다. 국민들도 교육개혁방안 정착에 동참해야 한다. 교육개혁은 교육부나 교개위의 힘만으로는 성공적으로 달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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