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결의 논란·한국선거철 시점에 의혹/일 당·정 대응이견… 한·일공동제공 검토북한이 일본에 쌀을 대여해 줄것을 요청한 것은 핵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3국의 연대를 무너뜨리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일본정부와 일본의 한반도문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북한의 속셈은 최근 북한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이성록 위원장이 일본연립여당방북단에 전달한 김용순 노동당서기의 친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친서는 『우리는 북일회담재개를 위한 합의서를 이행키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연립3당이 합의하여 우리당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도록 초청한다면 이에 응하기위해 노력하겠다』는등의 문귀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이 쌀을 지원하는 것을 계기로 양국의 국교정상화교섭이 재개될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반도문제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측에 쌀지원을 요청한 타이밍에 대해 우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최근 「사죄·부전결의」에 대한 일본정계의 논란등으로 한국인들의 대일감정이 악화될 소지가 있는 시점을 노렸다는 분석인것이다.
게다가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정권은 남북대화의 진척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남북대화는 되지 않고 엉뚱하게 북한과 일본이 접근할 경우 현정부는 궁지에 몰려 결과적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계산도 했다는 것이다. 노무라(야촌)종합연구소의 모리모토 사토시(삼본민) 주임연구원은 『콸라룸푸르에서 열리고 있는 경수로도입에 관한 북·미회담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않는 시기에 북한이 쌀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개재되었다고 보아야한다』고 말했다.
그의 지적처럼 연립여당대표들은 이성녹위원장이 쌀지원을 요청하자 즉각 이를 수락할 뜻을 비쳤다. 자민당의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전외무장관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사회당과 사키가케측도 『정치적으로 해결치 않으면 안될 문제다. 편법도 있다』는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본정부의 입장은 보다 신중했다.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외무장관은 처음부터 『외교관계가 없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대응하겠다는 자세였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한국쌀의 우선수용원칙을 분명히 하자 사이토 구니히고(제등방언) 외무차관은 29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국쌀은 싫다면서 일본쌀만 받겠다는 것은 인도적인 문제로 인정될수 없다』고 못박고 한국쌀의 수용이 일본측 지원의 전제조건임을 밝혔다.
서로 입장이 다른 정부와 연립여당은 타협책으로 한일양국이 공동으로 원조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이것은 양국이 공동기금을 설립, 이 기금으로 양국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잉여미를 구입하여 북한에 대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한다면 동시원조가 되기때문에 어느쪽이 우선하느냐 하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설립을 위해 자금을 제공할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는것이 의문점이다. 또 북한이 한국쌀에 대해 무언가 트집을 잡고 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런 문제점으로 일본의 북한에 대한 쌀지원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인다.<도쿄=이재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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