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협 개정 추진/공 외무/일 독자 대북쌀지원 반대”

◎국회 통일외무위국회통일외무위는 30일 공로명 외무장관을 출석시켜 대북한 식량지원문제 및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등을 집중추궁했다.

공 장관은 답변에서 『대북한 곡물지원문제는 민족내부문제로서 민족상호간에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우리 곡물이 남북한 당국간의 직접협의를 거쳐 먼저 제공된 후 일본의 쌀이 지원돼야한다』고 밝혀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쌀지원방침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공 장관은 SOFA개정과 관련,『현행 SOFA규정상 우리의 수사권 제약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환경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 장관은 최근 주한미군의 성폭행사건에 대해 『공무중 범죄가 아니므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기소등 필요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난한해동안 주한미군범죄는 모두 8백96건이었으며 이중 7백11건은 주한미군이 직접 관여된 사건이었다』고 보고했다.<장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