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반대에 사키가케까지 “탈퇴” 경고「전후50주년 국회결의」를 둘러싼 일본 연립여당내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일본정국이 혼미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민당과 사회당이 결의안 문안을 놓고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키가케측이 사회당에 이어 『역사인식의 차이로 국회결의가 무산될 경우 연립여당에서 이탈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 문제가 일본 정계재재편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후50주년 국회결의를 둘러싸고 연립3당은 29일부터 본격적인 문안작성작업에 돌입했다. 자민당은 「침략행위」 「식민지지배」등의 표현을 피하기 위해 ▲영토확장을 반성한다 ▲국내외의 전몰자를 추도한다 ▲전후부흥을 위한 외국의 협력에 감사한다 ▲핵폐기등 세계평화에 일본의 역할을 명기한다는등 4개항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사회당과 사키가케측은 『식민지지배와 침략행위란 표현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여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명확히 하며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전」란 표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보일 수 있지만 그같은 내용의 결의 반드시 문안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당과 사키가케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연립여당의 「전후50년문제 프로젝트팀」은 당초 이달말까지 문안작성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세웠으나 양측간의 현격한 견해차이로 조기타결은 불가능해 졌으며 6월18일로 끝나는 통상국회의 회기내에도 타협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사회당은 지난 11일 중집위에서 전후50년국회결의와 관련,「자민당의 반대로 내용이 애매해지거나 이번회기내에 채택이 보류된다면 연립정권을 재고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바 있다. 또 사키가케의 하토야마 유키오(구산유기부)대표간사도 28일 『마지막까지 매듭을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역사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 연립체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자민당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는 연립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가 오는 8월15일 「종전50년 기념집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일본정부의 침략반성「호소문」에 대해서도 연립여당내에서 표현의 강도를 놓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무라야마총리는 국회결의에 대한 연립내부의 의견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이 결의의 「정부판」이라 할 수 있는 정부호소문의 발표를 통해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측이 『총리가 독단적으로 침략반성호소문을 발표해도 되느냐』고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총리주변에선 당초 한국이나 중국의 국가원수를 초대하여 발표해도 무방할 정도의 호소문을 작성할 구상이었으나 자민당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메시지에 「반성」, 「평화의 서약」, 「추도」등 어느 표현을 담을 것인지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도쿄=이재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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