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측에 과다양보·대처미흡” 지적조백제 한국통신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실질적 해임 요구는 한국통신의 노사분규와 관련해 크게 주목을 끄는 조치다. 한국통신에 대한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감사원이 임시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조사장 해임을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그 이유로 방만한 경영과 노조에 대한 회사측의 미흡한 대처등을 들었지만 감사원의 발표는 한국통신문제가 정치적 해결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 조치로 한국통신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 분명하다.
감사결과 한국통신이 1천3백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 또는 전용한 사실이 지적되긴 했으나 문제가 된 중요한 대목은 한국통신 경영층이 단체협약등 노사관계 대처에서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우선 무노동 전임노조원의 수를 87명까지 인정해준 사실과 이들에게 일반근로자들처럼 각종 수당까지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 노조 가입범위도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일반직원으로, 한국가스공사는 대리급(4급)으로 제한한데 비해 한국통신은 과장급(3급)까지 허용, 6만38명의 직원중 86%가 넘는 5만2천42명이 노조원이라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이 밖에도 장관실 점거, 이사회회의장 난입등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로는 이례적으로 「노사문제」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이 때문에 감사원측은 감사의 초점이 처음부터 노조를 흠집내는데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오해 가능성을 우려, 발표시기를 놓고 고심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감사원측은 『이번 감사는 일반 정기감사인데다 착수 시기도 한국통신 노사분규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15일이었다』면서 『특별히 노조를 문제 삼기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노조 집행부의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을 서두르고 가톨릭과 불교및 재야에서는 이를 반대해 한통사태가 갈수록 미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감사원의 발표에 어떤 의미가 포함돼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홍윤오 기자>
◎“국가통신망 볼모 정치투쟁 분명”/안 대검공안부장 일문일답
안강민 대검공안부장은 29일 김도언 검찰총장의 특별기자회견직후 보충설명을 통해 『한국통신 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해 공권력 투입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안 공안부장의 일문일답.
이례적인 특별기자회견을 갖게 된 배경은.
『한국통신 사태는 사실상 국가통신망을 볼모로 한 정치적 목적의 투쟁인데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로 오도돼 있다.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알리고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긴급회견을 갖게 됐다』
한국통신 사태를 정치투쟁으로 보는 근거는.
『노조가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문제는 근로조건과 임금, 후생복지등에 관한 것들이다. 한국통신 노조는 통신산업 구조조정, 한국통신의 민영화방안등 노사간 협상대상이 될 수 없는 사회개혁 문제들을 들어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한통사태의 핵심은 현재 피해가 나타나지 않다는데 있는게 아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엄청난 통신마비 사태가 우려된다. 전화, 통신등을 할 수 없게 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김승일·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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