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건설발표 68년 각의통과 88년 첫 삽/“환경파괴·어업권보상” 끈질긴 반대운동/장관경질 등 곡절속 설득비폭력 일관 배울점환경과 개발은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하는가. 일본역사상 유례없이 기나긴 논쟁을 불러 일으킨 나가라가와(장량천) 하구언댐이 지난 23일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미에(삼중)현 구와나(상명)군 나가시마초(장도정)와 구와나시에 걸쳐있는 이 댐은 이세만과 나가라가와를 가르고 있다. 댐가동은 60년 건설구상이 처음 발표된 지 35년, 68년 기본건설계획이 각의를 통과하고도 꼬박 27년만의 일이다. 개발과 치수를 중시하는 건설당국과 환경에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기나긴 논쟁은 일본자연보호 운동의 상징이 돼왔으나 결국은 칼자루를 쥔 건설성의 가동선언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건설과 가동을 앞두고 행해진 건설성과 시민단체의 공방전이 법정소송으로 비화하고 정부부처내의 이견으로 장관이 경질되고 애초의 건설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용도가 변경되는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편으로 종래의 일방적인 건설행정에 제동을 걸었던 논쟁자체가 건설행정의 변화필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는 소중한 교훈을 남겼다.
처음 건설계획이 발표될 당시부터 주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제기됐다. 환경의식이 성숙하지 못했던 60년대 당시 주민들은 유역침수와 인근어장 피해에 따른 생활기반의 상실에 우선 우려를 표했다. 68년에 각의를 통과하고도 88년에야 착공할 수 있었던 주요인은 바로 지역주민들과의 어업보상교섭이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들어 환경영향이 본격거론되면서 주민들의 반대는 환경보호운동으로 영역을 넓혀갔다. 각종의 지역 환경단체들이 설립돼 일본자연보호협회등과 연대해 전국적인 반대운동에 불을 댕겼다. 주민들은 82년 건설계획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오랜 심리끝에 93년7월 기후(기부)지방재판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해 놓은 상태다.
착공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 시위가 잇따르는등 문제가 확산되자 건설성과 수자원개발공단은 90년10월 『수생생물과 육지의 동식물에 영향은 거의 없다』는 자체조사결과를 발표, 반대운동의 희석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와 달리 현지를 시찰한 기타가와 이와마쓰(북천석송)당시 환경장관은 같은해 12월「환경보존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았고 환경보존에 대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폭탄선언을 해 환경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가네마루 신(김환신) 당시부총리등 자민당지도부의 압력을 받은 기타가와장관은 이에 항의해 사임해 버렸고 지금까지도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낭비한 사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호소카와(세천호희)정권에 들어와 이가라시 고조(오십람광삼)건설장관은 93년말 또 한차례의 정밀환경조사를 약속했고 지난 3월31일 완공을 앞두고는 당국과 시민단체 전문가등을 포함한 원탁회의가 8차례나 열렸다.
원탁회의의 결론이 채 나기전 노사카 고켄(야판호현)건설장관은 지난 22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가동결정을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렸다. 『환경도 중요하나 안전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정부는 과거 이세만 태풍, 숱한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와 염해를 막기위해서는 나가라가와의 준설작업과 함께 하구언댐의 가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또 주변 자치체의 물수요에도 대처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에게 여름에는 수문을 열어 은어등 회유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관찰한다는등의 약속도 했다.
1천5백억엔의 세금을 들여 만든 댐을 그냥 쓰레기로 남길 수 없는 당국의 고뇌가 낳은 결정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반대운동을 계속키로 다짐하고 있어 불씨는 남아있지만 건설계획을 발표하고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참아온 건설당국, 반대운동을 거듭하면서도 폭력에 기대지 않았던 시민단체, 정부의 정책을 대놓고 반대한 환경장관의 책임감등은 일본의 환경보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점들이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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