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해군사관학교등 22개 해군부대 일부 세무담당자들이 주민세 5억7천여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감사원에 의하면 진모상사등 6개부대 하사관및 군무원 6명은 92년부터 지난해까지 장병 급료에서 원천징수된 주민세 4천6백여만원을 자치단체에 납부하지 않고 가짜 수납인을 만들거나 영수증을 변조해 횡령했다. 또 해군교육사령부등 16개부대는 주민세 5억2천2백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체 금고에 보관하면서 부대의 긴급자금등으로 6일∼1백62일간 유용한 뒤 자치단체에 납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민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경리단이 원천징수해 해당 시·군·구에 납부토록 돼있으나 경리단이 각 자치단체의 계좌번호를 몰라 부대를 통해 납부하는 점을 악용, 세무담당자들이 횡령 또는 유용하다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횡령자 6명중 4명은 징계및 고발조치했으며 횡령금액이 적고 징계시효가 만료된 2명에 대해서는 해군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해군에 대한 감사를 계기로 지난달과 이달초 10여개 육군부대의 주민세 납부실태를 집중감사에서도 일부 부대에서 문제점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공군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해군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부대에 주민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해군중앙경리단이 주민세를 원천징수해 부대를 거치지 않고 시·군·구에 직접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고 말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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