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GNP 5%확보 논쟁이 결국은 교육개혁안발표를 지연시키기에 이르렀다.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안을 완성해 놓고도 교육재정확충방안에 관해 재경원 및 내무부와 합의를 못봐 전체교육개혁안의 발표를 연기시켰다. 교개위는 그후에도 재경원 및 내무부와 합의를 이뤄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 위기감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만에하나 교육재정확충방안이 이들 관련부처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김영삼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교육개혁자체가 무산될는지도 모른다. 교육재정이 없는 교육개혁안은 내놔봤자 휴지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도대체 교육재정의 GNP 5%확보에 무엇이 그렇게 문제이기에 교육개혁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는 것인지 그 진상을 캐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교육재정의 GNP 5%확보 논쟁은 2년전으로 소급해야 논쟁의 뿌리를 찾게 된다. 93년7월∼9월의 일이다. 그 때 한국교총은 재경원 전신인 경제기획원과 「교육재정GNP 5% 개념(개념)」논쟁을 벌였었다.
김영삼대통령후보가 교육재정의 「GNP 5%」확보공약을 제시(92년 대선)했을때 「5%란 목표설정의 기준치」는 중앙정부예산중 교육부예산대비 GNP비율(당시 3·7%)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교육부와 교육계, 그리고 국민들이 아는 「교육재정의 일반개념」이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국고부담률이 턱없이 낮고 주(주)와 같은 지방정부부담이 절대적인 미국같은 선진국의 공교육비 개념을 원용, 시·도교육청의 수입금과 공립학교의 수업료수입까지를 교육재정에 포함시켜 「93년의 교육재정 GNP비율은 4·4%」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5%까지 확충하겠다는 엉뚱한 논리를 들고나왔다.
이 논쟁은 93년 정기국회로 비화해 국무총리가 「일반개념」쪽이 옳다고 답볍해 논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경제기획원의 궤변같은 논리는 후신인 재경원에 이어졌다. 재경원은 김정부에 들어와 94년과 95년 국가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부 예산증액에 더없이 인색했다. 인색한 결과는 수치가 입증해 준다.
교육부의 95년 예산은 12조4천9백58억원으로 GNP(3백39조)의 3·68%에 그쳐 공약 당시의 3·7%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고집불통의 재경원논리에 힘이 약한 교육부와 교개위는 한발짝 양보했다. 교육부 예산과 시·도의 교육지원예산(교원봉급전입금·담배소비세전입금·기타보조금) 7천2백50억원을 합친 13조2천2백8억원을 교육재정으로 계산, GNP의 3·89%에 달했다고 보아 이를 98년까지 5%가 되도록 재경원에 요구했다.
이같은 새개념 제시에 대해 재경원은 시·도교육청의 자체세입금(세입급)4천9백억원(GNP의 0·15%)을 합산, GNP의 4·04%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5%까지 달성하는 방안으로 지방교육교부금률 11·8%를 13%로 높여주고(교개위 15%인상요구) 주민세의 소득할에까지 교육세 25%(현재 10%)를 부가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교육세율 50%(현재 20%)인상과 도시계획세에 50% 교육세부가하며 현재 서울시(1백%)와 부산시(50%)가 부담하는 교원봉급 지원금을 6대광역시에 확대, 도단위도 25%부담시키고 담배소비세의 교육비전입률도 6대 광역시는 45%에서 50%로, 도는 25%를 부가한다는 방안을 재경원과 교개위가 조정안으로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재정확충 방안은 교육부예산의 파격적인 증액은 곤란하니 지자체의 교육비부담을 늘려 확충한다는 것이어서 내무부의 심한 반발에 부딪쳐 절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재경원은 손안대고 코를 풀겠다는 속셈이어서 교육재정 GNP 5%확보가 벽에 부딪치게 된 형상이다.
교개위에 의하면 앞으로 3년동안 매년 교육부예산의 예년증가분이외에 2조2천억원씩은 더 늘려줘야만 교육개혁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세계 12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국교교사 1인당 학생수는 세계 1백49개국 중에서 1백20위에 머물고 있다.
우리의 교육 환경이 얼마나 낙후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돈이 들어가야만 개혁이 가능한 병든 교육여건은 얼마든지 많다. 돈안쓰고 교육개혁을 한다는 것은 생판 거짓말과 같다. 난산을 겪고 있는 교육재정확충에 대통령이 직접 간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김영삼대통령은 교육대통령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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