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일정쫓겨 학교장에 일임 “화근”국교급식시설 입찰과정에서의 서울시내 국교 교장, 서무과장등의 뇌물수수사건을 계기로 급식시설 설비계획이 전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교 학교급식은 시교육청이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내세워 지난 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확충에 들어가 96년까지 서울시내 전국교에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만해도 미미했던 국교급식시설은 그동안 충분한 예산과 시간도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돼 학부모들로부터 후원금을 강제징수하는등 말썽을 일으켜 왔다.
이번에 국교교장 9명과 서무과장 11명등 학교관계자 20명이 조리기계 업자로부터 2백만∼7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은 이같은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부작용이었다. 당초 시교육청은 올해 급식시설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달청의 조달입찰을 통해 업자를 선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조달청과 조리기계 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상업용 조리기계공업 협동조합」간의 입찰가에 대한 이견과 빠듯한 설치기간등으로 일선 학교장이 직접 업자를 선정한 것이 화근이 됐다.
시교육청은 조리설비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상의 단체수의계약대상임을 들어 입찰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학교당 1억2천만∼2억원에 달하는 급식시설을 학교장에 맡기면서 감독및 자체감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런 비리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5백12개 국교중 급식시설이 설치된 곳은 국립 2개교, 공립 2백48개교이며 올해 1백40개교에 추가로 급식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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