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통 방미허용 의회압력 때문” 양해호소/미의회내 중국인권논의 사전차단 포석도클린턴 미행정부가 리덩후이(이등휘) 타이완(대만)총통에 대한 미국 입국비자 발급으로 야기된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앤서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5일 미행정부가 내달 만료되는 대중 최혜국대우(MFN)를 1년간 더 연장할 것임을 내비쳤다.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해 중국의 인권과 MFN문제에 대한 종래의 연계정책을 공식 포기한 바 있기 때문에 레이크 보좌관의 대중 MFN연장 발언은 새삼스러울게 없다.
레이크 보좌관이 이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MFN 갱신의사를 새삼 표명한 데는 크게 두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첫째는 이총통에 대한 비자 발급결정 이후 노골적인 대미불만을 표출해온 중국 지도부의 불만을 서둘러 무마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천안문 사태 6주년을 계기로 새삼 부각되는 중국에 대한 미국내 인권논의를 잠재우려는 것이다.
레이크 보좌관은 최근 이총통에 대한 비자발급 결정이 공표되기 직전 워싱턴주재 중국대사에게 그같은 결정이 주로 의회의 압력때문이었음을 통보하고 중국측의 이해를 구했다. 그는 양국관계가 점차 냉각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MFN 연장문제를 다시 꺼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려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클린턴의 대중국 정책에 사사건건 견제를 일삼아온 의회가 중국의 인권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켜 양국관계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발전하는 상황을 방지할 목적으로 MFN 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미공화당은 최근 상·하원에 제출한 각종 법안을 통해 클린턴행정부를 상대로 타이완과의 관계강화 압력을 가중시켜 왔다. 일례로 공화당 하원국제관계위원장인 벤저민 길먼의원이 제출한 HR1561 법안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 금지조치를 철회하고 티베트의 망명정권을 승인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 격상문제와는 별개로 미의회는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초당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리처드 게파트 민주당 하원원내총무, 길먼 의원등 양당의원들은 25일 클린턴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중국과 티베트의 인권문제를 내달 캐나다 동남단 노바스코샤 섬에서 열리는 서방 선진7개국정상회담(G7)에서 정식 의제로 다룰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클린턴행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안보와 무역 등 주요분야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중국측의 불편한 심기를 무마하고 있다. 베이징(북경) 당국은 지난 82년 한 여자 테니스 선수의 미국망명 허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측과의 문화교류를 1년정도 단절했지만 양국관계는 곧 복원됐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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