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 전면조사/산은·기은 등 업무실태 점검/대출관련비리 사전봉쇄

◎금융계,제2사정한파 몰아칠까 긴장정부는 24일 이형구 전노동부장관이 산업은행 총재재직때의 대출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산업 중소기업 주택 수출입은행등 국책은행들에 대해 전면적인 업무 실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국책은행들의 대출과 관련된 비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문민정부이후 강력한 금융계 사정 및 금리 자유화등으로 금융 여건이 변화해 대출 비리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이번 사건에서처럼 아직도 일부 국책은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대출을 중심으로 업무실태를 일제히 점검키로 했다.

재경원은 특히 李전장관 이외에도 3명의 전직 산업은행 고위간부들이 비위에 연루된 점을 중시, 대출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대출제도 및 관행에 문제가 있는지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출비리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산업 국민 주택은행에 대한 감사를 벌인데 이어 25일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등 국책은행 업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시설자금과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지원자금, 주택은행의 주택마련자금등 각종 정책자금의 대출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융계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사정바람이 다시 몰아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