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특별회계」 재경원서 거부

재정경제원은 23일 교육개혁 재원확충 논란과 관련, 교육투자재원을 국민총생산(GNP)의 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일반회계중 교육예산증액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그러나 교육부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신설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원 고위당국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개혁 재정확충문제는 국가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교육은 일차적으로 자자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교육개혁예산지원을 위해 일반회계중 교육예산비중을 다소 늘릴 용의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들도 불필요한 사업비나 인건비를 대폭 줄이고 새로운 세원을 개발한다면 교육투자액 조성은 한결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