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노동정국 부담 무릅쓰고 강행/“비리척결”·“정치적 복선”등 설분분이형구 노동부장관이 수뢰혐의로 검찰의 사정대상에 올라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장관을 사법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있어 이장관은 소환 즉시 구속될 것으로 보여 위험수위에 도달한 노동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또 벌써부터 공직사회에는 「제2의 사정」 회오리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검찰은 최근 대통령 사촌처남 손성훈(61)씨를 구속한데 이어 현직장관의 비리를 본격수사함으로써 「성역없는 사정」의지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
현재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검찰이 왜 이장관의 과거비리에 「칼날」을 들이 댔느냐는 점이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검찰이 현직장관을 수사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쓴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책은행에 대한 사정작업이 전무한데 착안한 순수한 「기획수사」라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시설자금은 5∼8년간 6∼13%가량의 저리로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기업체에 제공하는 「특혜」여서 의심을 갖고 들여다 보았더니 과연 산은총재의 수뢰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이장관이 입각한 지난해 12월이후에도 계속 안좋은 소문이 들려와 1월 초부터 내사를 벌였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설명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많다. 우선 검찰은 『청와대에조차 보고하지 않은 내사단계에서 이 사건이 불거져 나와 낭패』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4개월여 이장관의 행적을 추적, 비위를 확인하고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않는 설명이다. 검찰은 내사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주내에 이장관의 소환및 사법처리를 공언할 정도로 거의 완벽한 수사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이장관이 아니라 산업은행을 목표로 한 기획수사였다고 강조하나 계좌추적도 없이 혐의사실을 확인했을 정도라면 상당히 구체적인 투서가 접수됐고, 여기에는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장관의 비위사실중 최근 중수부에서 수사했던 덕산그룹이 연관돼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장관이 덕산으로부터 상당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이장관의 내사는 덕산사건 이전에 착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덕산그룹 비자금 계좌에서 이장관에게 돈이 흘러간 흔적을 찾아내 뇌물수수 사실을 확인했고, 여기서 찾아낸 이장관의 비밀계좌에서 다른 기업에서 흘러온 돈까지 찾아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장관의 수뢰파문이 일자 정치권과 경제계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배경에 관한 갖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장관의 정치적 후원자로 알려진 모 인사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부터 ▲이장관이 충남 청양출신인 점을 근거로 한 자민련지원 차단설 ▲한국통신과 현대자동차 사태에 대한 문책설 ▲이장관의 산은총재 재직시절 불편한 관계였던 기업체의 투서설등이 그 내용이다.<이태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