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연루 지위고하막론 엄단” 단호/청와대/“개인비리 수사” 정치적해석에 경계/민자당/「공천잡음 사정」 사전정지작업 우려/민주당정치권은 23일 이형구 노동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내사소식이 전해지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이 사건의 배경과 파급효과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장관사건을 보는 청와대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한승수 비서실장으로부터 검찰수사상황을 보고받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정부출범이후 현직장관이 수뢰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청와대의 분위기는 대단히 무겁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이장관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국가기강확립과 부정부패척결 차원에서 비리에 연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는게 김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주 이장관에 대한 검찰의 내사착수를 보고받고 『철저하게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의 노사분규등을 처리하는데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지방자치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썽많았던 덕산그룹사건과 관련해 김대통령의 사촌처남까지 구속토록 할만큼 김대통령은 비리문제에 관한한 전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게 청와대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숙희 교육부장관과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현직장관을 비리혐의로 교체해야하는데 따른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민자당은 정확한 검찰조사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내사과정및 배경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있다. 민자당은 특히 노사분규가 중대국면을 맞고있는 상황에서 주무장관을 「단죄」하는 시기적 미묘함에 주목하고있다.
김덕룡 사무총장은 『전혀 아는 바 없다. 노사분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본다』고 강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대부분 당직자들도 『이장관의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일 것』이라며 수사확대나 대대적인 사정의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터지면 좋지않다』며 『노사분규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도 없지않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철저한 수사 및 의법처리」요구이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불과 30여일 앞둔 상황에서 현직장관의 과거비리를 문제삼는 여권핵심부의 속뜻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권일각 특히 민주당에 많이 일어나고있는 지방선거공천을 둘러싼 잡음을 사정하기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섞여있다. 율사출신의 장기욱의원은 『최근 있었던 대통령 사촌처남구속과 연관해볼때 심상치않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대변인은 『검찰 수사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남은 수사도 철저히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김대통령은 사전에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장관자리에 앉힌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민련의 김문원 대변인도 『수년전 이같은 수뢰사건이 있었음에도 이를 검증하지 못하고 국무위원으로 발탁한 것은 현정권의 국가관리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재민·이계성·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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