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노동부장관인 이형구씨가 치욕적인 거액수뢰혐의로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고, 본인 스스로도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니 이런 날벼락이 또 없다. 민심의 동요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노동계 및 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게 벌써부터 내다보인다.이노동의 혐의사실은 검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봐야 알겠지만 그에 대한 수사 및 사퇴가 나라전체에 특히 강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몇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다.
먼저 현직장관에 대한 수사가 최근 유례가 없었다는 점부터 지적되고 있다. 과거 자유당정권때 임영신 상공장관이 현직에서 수사를 받은 이래 처음이라니 우선 누구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게 한국통신·현대자동차등 거대 노조의 극한투쟁불사방침으로 노동대란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지방선거도 불과 1개월 정도 남긴 어렵고도 민감한 시점인데 과연 이런 일이 빚어져서야 되겠느냐는 우려의 확산이다. 노동문제타결의 사령탑이 이처럼 치욕적 혐의로 구속될게 내다보이는 마당인데 노동대란의 수습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벌써부터 국민들간에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장관의 발탁에 대해서는 과거 산업은행총재시절과 관련된 구설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바 있었다. 그런 소문이 이처럼 사실로 드러났고 보면 최근 문제된바 있는 검증되지 않은 졸속인사의 문제도 더욱 부각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김숙희전문교의 발언파문과 전격경질로 촉발됐던 졸속인사에 대한 원성이 이씨의 사건으로 거듭 되살아날 수도 있는 위기인 것이다.
이처럼 크고 민감한 문제를 떠나서도 금융계내부의 여전한 부조리와 비리는 또다른 충격이라 할만하다. 이씨가 산은총재재임중 장기저리시설자금을 떡주무르듯 하며 20여 큰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가 사실이라면 우리 금융계의 정화는 백년하청일까하는 국민적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민정부들어 벌써 13명의 은행장들이 중도퇴진했다는 데도 또 이 꼴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온갖 어려움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비리척결에 결코 성역과 예외를 인정 않으려는 현정권의 확고한 의지가 이번 사건에서 단연 돋보임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같은 정면돌파의 정정당당한 사정자세가 졸속과 형식을 피해 철저한 수사와 문책 및 성의있는 인사·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오늘의 위기나 충격은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사와 사정, 노동행정, 금융질서확립, 유능한 인사의 발탁과 검증등에서 당국의 성의있는 가시적 분발이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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