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임금인상 차등폭/내년 2∼3%P로 확대

◎가이드라인은 유지재정경제원은 22일 현재 1%포인트이내로 묶여 있는 정부투자기관들의 임금인상률 차등폭을 내년부터 2∼3%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공기업 임금인상은 곧바로 국민물가부담으로 전가되는만큼 정부투자기관의 임금가이드라인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재경원당국자는 『한국통신사태를 계기로 정부투자기관들의 임금결정 자율성을 높이고 크게 벌어져 있는 기관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행 정부의 임금인상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들의 올해 임금인상률은 최저 4·7%∼최고 5·7%로 정해져 있어 기관별 차등폭이 1%포인트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 기본급인상률은 3%이며 기관별로 예상되는 경영성과에 따라 1∼2%포인트의 차등(노사협상과정에서 2%를 올렸더라도 나중에 경영성과가 예상보다 나쁘면 환수가능)을 둘 수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현재 정부투자기관별로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데다 노사안정을 위해선 임금책정자율성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임금차등폭을 2∼3%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연구단(가칭)」을 구성, 선진국 공기업임금관리실태를 조사한뒤 오는 10월께 최종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