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로 예정됐던 교육개혁안 발표가 연기됐다고 한다.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는 개혁안발표 이틀을 앞둔 22일 갑작스럽게 기자간담회를 자청, 교육재정GNP5% 확보방안에 관해 관계부처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교육개혁을 위한 재정확충방안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교육개혁안의 발표를 10일내지 14일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한 것이다.교개위는 연기된 기간안에 정부예산총괄부처인 재경원및 지방자치단체예산을 관장하는 내무부등과 합의를 이루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들 관련부처와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에는 「심각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고 한다.
김영삼대통령도 교육개혁안 발표가 이달안에 있을 것이라고 두세차례 공언한바 있었고 개혁안내용에 국민적 관심도 집중돼 왔는데 이처럼 발표가 내달로 연기됐다는 것은 우선 유감스럽다. 그러나 교육개혁안을 실현시킬 교육재정의 뒷받침도 없이 개혁방안만을 덜렁 발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재정이 전제된 교육개혁안을 내놓겠다는 교개위의 의지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겠다.
5공시절 교육개혁심의회가 3년반이상 수십차례의 전국공청회를 해가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교육개혁안이 재정 뒷받침이 없어 한낱 휴지조각이 되고만 전례가 새삼 상기되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재정을 어떻게 확보해 교육개혁을 뒷받침할 것이냐는데 있다. 재경원은 김대통령이 선거때 공약한 교육재정 GNP5% 확보 개념에 관해 일찍부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교육부나 교개위는 교육부예산대 GNP비율로 따져 5%를 주장했다. 반면에 재경원은 교육부예산과 지방교육청수입 및 공립학교수업료등 교육비중 학부모의 공부담까지 합친 것이 교육재정이라고 주장, 교육부예산증액을 반대해 왔었다.
이러한 개념차이 때문에 교육부나 교개위는 지금의 교육재정이 GNP의 3.89%밖에 안된다고 보고 있고 재경원은 GNP의 4.4%수준이라고 반론을 내세운다. 결국 교육부가 보기에는 재경원의 반대란 95년의 교육부예산을 기준할 때 연간 3조5천억원의 교육재정결손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대통령 집권5년을 계산하면 18조원이상의 교육재정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엄청난 문제 해결을 하는데는 교육부나 교개위의 힘만으로 역부족이다. 김대통령이 직접 간여해 현재 11.8%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최소한 13%로 끌어 올리는 용단을 내려줘야만 교육재정의 GNP5% 확보가 사실상 이룩될 수 있다. 그래야만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온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결국 김대통령의 특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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