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5%」 교육부 “사수” 타부처 “부담”교육개혁위원회가 24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국민에게 선보이기로 했던 교육개혁안발표가 갑자기 6월초로 연기된 것은 교육재정확충방안을 둘러싼 관계부처간의 이견때문이다.
재정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재정경제원 내무부등은 교육예산에 대한 개념부터 달리했었다. 당초 교육부와 교개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중앙정부예산만을 교육예산으로 보았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공약당시의 GNP5%도 이를 가리킨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정경제원은 중앙정부예산에 시·도 전입금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등을 합한 것이 교육예산이라고 맞섰다.
결국 양쪽이 서로의 논리를 인정, 서로 한발짝씩 양보, 『교육예산은 중앙정부의 교육예산과 각 시·도의 전입금을 합한 지방정부지원예산까지 포함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이에따라 95년도의 교육예산은 13조7천1백86억원으로 GNP의 4.04%수준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교육부와 교개위는 5%수준을 맞추기 위해 현재 내국세의 11.8%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3%가량으로 끌어올리고 시·도 전입금도 대폭 늘릴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다가올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의 부담이 과중한 교육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내무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전입금 확충은 불가능하고 세율인상이나 새로운 세원마련은 지방주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버티고 있는 형편이다. 교개위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투자가 경제발전속도에 턱없이 뒤처져왔다』고 지적, 『GNP 5%는 교개위로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교개위 이명현 대변인은 재정확충방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개위는 심각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는 재정경제원등에서 『교육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꿀 생각은 않고 왜 돈타령만 하느냐』는 이야기가 흘러 나올 정도여서 교육개혁안은 자칫 「요란한 빈수레」가 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예산문제를 아직까지도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려는 정책관계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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