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금주예정이달안에 발표될 예정이던 교육개혁안이 재정마련방안을 둘러싸고 정부부처간에 의견이 맞서 내달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는 22일 『재정확보문제를 놓고 재정경제원과 내무부등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초 빠르면 이번주중으로 예정됐던 교육개혁안발표가 다소 늦어질 것같다』며 『구체적인 발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개위는 현재 GNP 대비 3.89%에 머무르고 있는 교육예산을 98년까지 대통령공약대로 GNP대비 5%로 늘리기 위해서 연간 3조5천억여원(95년기준)의 추가예산이 필수적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재정경제원은 중앙정부예산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방위비및 교육예산부담이 과중하다며 지방예산확충을 통해 교육재정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무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지방예산을 통한 교육재정확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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