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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지방선거 공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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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지방선거 공약 요지

입력
199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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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9일 4대 지방선거를 위해 모두 11개분야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교통=▲지하철 중심의 버스노선 조정및 지역순환버스 증설 ▲교통관련세금및 범칙금 전액 교통관련분야 투자 ▲도시순환도로및 도시철도 조기 완공

◇환경=▲샛강 살리기운동 ▲오염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준공

◇교육=▲국민학교 학교급식 전면실시 ▲학교주변 비교육적 환경 일소 ▲1년간 유아교육 공교육화 ▲대학 전일제수업및 졸업자격제 실시 ▲국민학교 취학연령 만5세 및 초등교육기간 5년으로 조정

◇여성=▲3백인이상 사업체 직장보육시설 의무화 ▲성폭력 보호위한 핫라인 설치

◇중소기업=▲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지방중기 대출금리 인하 ▲지방중기전담은행 설치

◇복지=▲민간합동 식품감시체계 도입 ▲노인인력은행 설치 ▲평생건강관리체계 수립

◇지방재원=▲지방세 정액제 정률세 전환 ▲탄력세율 확대 ▲미징수 세외수입원 발굴

◇지방세비리근절=▲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 단일화 ▲군단위지역의 세무업무 통합 ▲전산자격제 도입 ▲지방의회 세무감사 강화 ▲지방세 세목 단순화

◇주거안정=▲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중점 공급 ▲공공임대아파트사업 확대 ▲재개발절차 간소화 ▲설계·시공 일원화및 부대입찰제 활성화

◇농어촌=▲통합의료보험제등 농어촌 지원 7대 정책 시행 ▲농업경영상담소 설치 ▲특산물별 전문 협동조합 육성

◇지방문화=▲지역내 문화원 설립 활성화 ▲작은 미술관·박물관 육성 ▲내고향 전통문화살리기 운동전개 ▲지역문화학교 내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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