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안발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김영삼대통령도 교육개혁안발표가 이달내에 있을 것이라고 두세차례 공언했고, 교육개혁위원회도 내주 아니면 내내주 발표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교육개혁안발표가 임박하자 교육에 관심있는 국민 각계층에서는 불안과 기대심리가 점증하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는 기대밖일 것이라며 시큰둥하는 반응이 일고 있다. 불안해 하는 층에서는 김대통령의 개혁성향으로 미뤄볼 때 이번에 내놓을 교육개혁도 공직자재산공개나 금융실명제처럼 파격적인 내용이어서 교육혁명을 일으킬게 아니냐며 벌써부터 그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대학본고사폐지를 법률적으로 못박거나 대학의 입학문호를 아예 활짝 여는게 아니냐면서 교육을 통해 국민을 실험도구로 삼을 때 그 큰 역기능과 부작용은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된다는 데서 걱정이 태산같다.
또 다른 층에서는 한국교육의 깊은 병리현상을 뜯어고치자면 혁명적인 개혁안이 아니고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구성이나 그동안의 행태로 미뤄볼 때 과감한 교육개혁안을 내놓기는 애시당초 틀렸다면서 아예 기대조차 않고 있는 것이다.
교개위가 구성되어 활동한지 1년4개월여만에 내놓게 될 교육개혁안의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을 것인지는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은 발표때 보면 알게되겠지만, 그 내용이 어찌됐든 교육개혁작업을 공론화과정을 생략한채 밀실에서 개혁팀의 몇몇이 쉬쉬하며 마련, 발표하게 된 것은 대단히 잘못한 처사라고 본다.
교육개혁은 사안에 따라서는 모든 국민에게 재정적부담을 새롭게 안겨줄 수도 있다. 또 국민의 자제와 각성과 협조를 받아야만 개혁안의 성공적 실현과 정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 개혁안의 성안과정에서부터 공론화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확정하여야만 그 시행에서 국민의 저항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개위는 지난해 9월과 11월에 11개 개혁과제중 교육재정확충방안,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사학의 자율과 책임제고방안등 3가지 개혁 시안에 대해서만 공청회를 열었을 뿐이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밀실주의로 일관, 국민을 궁금증과 불안속에 몰아넣은채 개혁방안을 마련해 왔다. 국민이 교육개혁의 막연한 윤곽을 알게 된 것은 지난 4월27일 교육자 대회에서 김대통령이 밝힌 신교육구상에서 뿐이었다.
교육개혁에 왜 이러한 비밀주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렇게 성안된 교육개혁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교육개혁은 결코 「깜짝쇼」같은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일깨워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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