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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 대북강경발언 정정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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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 대북강경발언 정정 소동

입력
199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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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추가제공 없을수도” 실언/국무부선 즉각 해명성명 발표북·미 콸라룸푸르 회담을 하루 앞둔 18일 워런 크리스토퍼장관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강성 발언을 하여 국무부가 이를 서둘러 해명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크리스토퍼장관은 이날 의회 답변에서 『대북 경수로 제공계획이 한국의 참여를 포함하여 만족스런 방향으로 타결되지 않는 한 대북 중유 제공에 관한 논의나 추가 중유 제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북·미 제네바 합의에 의하면 중유 제공의 조건은 북한의 핵동결과 제공받은 중유의 군사전용 금지일 뿐 경수로 건설에서의 한국의 역할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크리스토퍼장관은 경수로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북한에 중유를 주기로 한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국무부는 크리스토퍼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즉각 성명을 발표, 『북한이 핵시설을 계속 동결하고 제공받은 중유를 군사용으로 돌리지 않는 한 중유 제공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중유 제공은 제네바 합의의 다른 현안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장관의 발언을 바로 잡았다.

크리스토퍼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 대북 압력용, 클릴턴 정부의 진짜 속셈등 여러 갈래로 해석이 분분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에 정확하지 못한 답변으로 문자 그대로 실언을 했다는 설명이 가장 정확해 보인다.

국무부는 크리스토퍼장관의 발언이 북한을 자극해 콸라룸푸르회담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 서둘러 해명성 성명을 낸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가 자신의 수장인 국무장관의 발언을 공식 정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크리스토퍼장관의 발언이 실언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그의 속뜻이 어느 정도 담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핵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태도는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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