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목전 재야 연대투쟁 제어/한국통신 사태에 「경고」 의미도정부는 19일 새벽 현대자동차에 경찰을 투입한데 이어 이날 하오 홍재형 부총리와 이형구 노동부장관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의 「대국민호소」를 통해 『앞으로도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방침은 현대자동차사태는 물론 현재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한국통신의 노사문제 조기해결을 위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문민정부출범후 공공사업장이 아닌 개별기업의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때까지 최대한 경찰투입을 자제해온 그간의 방침을 급선회, 현대자동차에 공권력을 투입했으며 한통에 대해서도 사태가 더 악화할 경우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만 해도 현대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의 장기간 파업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았던 정부가 올해 첫 대형노동분규가 벌어진 현대자동차에 사태발생 7일만에 경찰을 신속히 투입해 사태해결에 나선 것은 올해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 예년과는 판이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재야노동권의 민주노총준비위(민노준)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세력을 넓히고 있고 문민정부 집권후반기 정국운영의 분수령이 될 6월지자제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사분규를 초기에 제압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민노준은 산하 1천4백여 노조의 임투및 쟁의시기를 지자제선거와 연결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밝힌데다 한국통신등 공공사업장노조들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다. 국내경기가 호황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엔고등 모처럼 맞은 국가경쟁력강화시기에 노사분규는 치명적인 걸림돌이다.
정부는 노총과 경총이 지난 3월말 「산업평화정착선언」을 하고 노사화합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올해 노동계분위기를 다소 낙관적으로 보았으나 현대자동차사태라는 돌발상황에 부딪쳤다. 해고근로자분신을 계기로 촉발된 현대자동차의 조업중단은 공권력투입 이외에는 해결방법이 거의 없었다. 통상적인 노사갈등이 아니라 현 노조집행부와 반노조집행부에 재야노동계까지 결부돼 회사측이 할 수 있는 사태해결방안은 전무한 상태였고 노노간의 대화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조업중단으로 인한 엄청난 국가경제손실과 울산내 현대그룹계열사로의 확산등이 뻔한 상태에서 정부는 신속한 공권력투입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하에 5·18이라는 미묘한 시점조차 넘기지 않은 것이다. 또 통신대란을 담보로 점점 거세지는 한국통신노조의 움직임도 간접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었다. 예년의 경험으로 볼 때 일단 현대자동차사태는 공권력투입을 고비로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총련도 19일 상오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즉각적인 연대파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산하 노조별 중식집회등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신공사노조가간부구속시 즉각 파업방침을 밝혔고 대우자동차는 지난달 25일 쟁의에 들어가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등 대형 사업장들의 노사협상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노준도 현대자동차사태를 계기로 6월중순으로 예정된 공동파업시기를 앞당겨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올해 임투는 지자제선거와 맞물려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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