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의 조선설비증설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등 조선부문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통상산업부에 의하면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한 EU대외협력국의 피터 칼 국장을 비롯한 EU집행부 7명과 유럽조선업계대표 4명등 모두 11명의 EU관계자들은 17일 통산부회의실에서 열린 한·EU 조선실무협상에서 ▲현재 작업에 들어간 증설분 이외에는 추가증설치 말고 ▲불황때 정부가 조선업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지 말며 ▲공급과잉때 한국 조선업계가 무리하게 저가수주에 나서지 말 것등을 요청했다.
EU측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의 조선설비 신증설로 유럽 조선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조선부문 통상압력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통산부는 신증설문제는 업계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자제를 요청할 명분이 없으며 한국정부는 조선업계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
그러나 EU관계자들은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선업계의 신증설억제와 재정지원 중단을 강력히 요청, 이 문제가 앞으로 한·EU간 통상현안으로 크게 부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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