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증강통해 북압력 필요/미일차분쟁 미보복조치는 잘못제임스 베이커 전미국무장관(65)은 18일 『북·미핵합의는 북한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클린턴 미행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베이커 전미국무장관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최창윤)이 공동 주최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주제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핵 합의의 이행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증강등 지속적인 보완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연요지.
클린턴 미행정부는 북한핵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부시행정부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지난해 제네바 핵합의는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를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다.
클린턴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채찍은 없고 당근만 있는 셈이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에 이은 유엔안보리 제재 추진 국면에서 중국이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는 달리 내심으로는 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중국도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과거 행적으로 볼때 북한은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 클린턴행정부는 따라서 북한이 합의를 지키도록 촉구하는 한편 주한미군 증강등을 통해 합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
중국은 덩샤오핑(등소평)의 사망을 앞두고 유동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군부독재 회귀나 중앙 통제력 약화에 따른 혼란도 배제할 수 없다. 계층간 괴리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미일자동차협상과 관련, 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발동한 것은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난다. 수치나 수입쿼터 지정도 관리무역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폐쇄적 시장구조는 반드시 철폐돼야 하며 일본정부가 이를 철폐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미일양국간에 무역불균형을 둘러싸고 근본적인 갈등이 생긴다면 동아시아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일본이 정치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일본의 정치적 역할 확대는 미국의 이해와도 일치한다. 주변국들은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 일본이 정치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 일본도 이에 걸맞게 무역흑자 축소등 자체 구조 개혁을 통해 주변국의 신뢰를 얻는 노력을 해야한다.
세계경제는 지난 1∼2년간 점차 회복국면을 맞고 있지만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강국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서방선진7개국(G7)간 거시경제정책 조정이 활성화돼야 한다. 둘째로 자유무역의 확대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셋째, 각국은 예산적자 감축 및 기업 합리화 등을 통해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수출지향적 경제전략을 수정, 내수진작에 보다 힘써야 한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수출지향적 전략은 무역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국가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등 한계가 있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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