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대우에 대해 북한의 남포공단에서 3개합영사업을 할 수 있게 투자승인을 하는 한편 고려합섬이 4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배경에는 몇가지 고려가 담겨 있음을 느끼게 한다.즉 경수로원전지원에 대한 이견등으로 꽁꽁 얼어 붙은 남북관계를 경제협력의 시동으로 어느 정도 해빙시키며 또 남북경협에 관한 북한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같이 직접 투자의 길을 연 남한측의 적극적인 조치에 북한이 과연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지는 미지수다.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기본합의서 발효이래 의류등의 임가공무역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나 투자등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정주영 전현대회장, 김우중 대우회장등의 방북을 통한 합작사업 합의와 또 김달현 북한부총리의 서울방문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더구나 북·미핵합의서가 발효되고 또 작년 11월초 정부가 대북경협활성화 조치를 발표한후 지난 봄까지 10여개 기업대표단이 현지시찰을 다녀오면서 저마다 유리한 입지확보를 위해 기업간에 과당경쟁을 벌이기도 했으나 여전한 남한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북한의 경계자세로 경협은 그저 「소리만 요란한 상태」였었다.
지금까지 북한은 경협에 대해 2중적 자세를 견지해 왔다. 겉으로는 대북경협활성화조치를 배격한다면서도 전제조건으로 김일성 조문저지에 대한 사과와 보안법 철폐등을 고집해 오고 있다. 한마디로 남북당국간의 경제교류는 배격하지만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대북투자와 진출을 간곡히 원하고 있는 것이다.
때마침 경수로문제등을 논의하기 위한 북·미간 준고위급회담 직전에 경협이 승인되어 대우는 지난 92년 북한과 합의로 완공 또는 건설중인 남포공단에 5백12만달러 상당의 의류등 3개공장을 북한과 합영형식으로 가동, 2∼3개월안에 생산품을 낼 수 있게 됐음은 괄목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비록 승인된 투자규모는 작지만 대북경협의 첫 작품으로서 장차 대·중소기업들의 대북투자의 시범케이스가 될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우의 첫투자를 수용한다 해도 문제는 적지 않다. 북한과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경영하는데 있어서의 갖가지 상황도 그렇고 또 대외투자의 안전판인 자유통행보장, 2중과세방지협정, 원산지보장협정, 투자보장협정등의 장치 없이 자재와 기술인력의 공급, 왕래 및 이익의 확보등을 과연 어떻게 실현시킬것인가는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우의 투자승인은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위험을 무릅쓰고」시도하는 모험이다. 이런 모험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대북경협의 장래를 시사해준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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