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련 “종신고용제 포기” 제안

◎성과급 도입 임금 정기승급제 폐지도【도쿄=이재무 특파원】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일경련)은 16일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경영의 지주인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를 대폭 축소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쇄신안을 업계에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이라는 제목의 일경련의 제안은 경제성장의 둔화, 엔고, 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등 변화된 경제상황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일본 기업의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던 종신고용제를 간부로만 한정하고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제와는 정반대로 업무실적등에 따라 임금을 깎거나 상여금을 더 주는 항급제(강급제)와 성과급제 도입 등이다.

경영쇄신안은 고용 형태를 ▲장기축적능력 활용형(간부후보) ▲고도전문능력 활용형(전문분야 담당) ▲고용 유연형(한시적 고용)등 3가지로 분류, 이 가운데 장기축적능력 활용형에 대해서만 장기고용과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 기한부 고용의 형태를 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임금은 기본적으로 연령이 아닌, 업적과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하되 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정기승급을 폐지하도록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사실상 종신고용제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자 경영자 입장에서는 임의적 고용과 인원삭감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노조측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