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WTO가입 한국에 득보다 실”/현대경제사회연 전망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데 따른 이득보다는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위상강화로 인한 우리측의 상대적 불이익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지적이 16일 제기됐다.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이날 『중국이 WTO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올해초 미중 지적재산권 분쟁이 타결된 후 미국과 EU가 중국 지지로 돌아서 WTO 가입이 곧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연구소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다자간 협상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한국은 이미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최혜국 세율을 적용 받고 있어 중국의 개방은 경제적 의미가 거의 상실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중국이 개도국들의 중심국이 돼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며 이는 상품수출과 투자유치 등에서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한국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