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이후 중경제3개 시나리오/KDI 제시

◎계획경제 회귀/지역간 분열심화/점진적 개혁확대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포스트 덩샤오핑(등소평)」시대의 중국경제모습에 대해 ▲계획경제회귀 ▲지역간 분열심화 ▲점진적 개혁확대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KDI가 내놓은 「등소평사후 중국경제의 변화전망」보고서에 의하면 중국경제는 지금 인플레와 국영기업의 만성적자, 중앙―지방의 갈등, 외국투자자이탈등 극심한 고성장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인플레율은 무려 21.7%, 최대생산주체인 국영기업의 연간적자액은 국가전체예산의 10%를 넘어섰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중앙의 경제운용원칙을 수용하지 않는 「제후경제」양상을 빚고 있는데다 투자여건악화(노조허용 합작투자의무화등)로 외국기업들의 탈중국현상마저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유산을 물려받을 「포스트 등」체제는 우선 반개방, 즉 계획경제로의 회귀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가 정책을 달리하는 극심한 분열도 배제할 수는 없다. KDI는 그러나 『현재로선 속도와 폭의 차이가 있을뿐 경제정책은 등의 개혁·개방노선을 이어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등노선의 지속은 ▲중국경제가 이미 특정개인 아닌 전문그룹에 의해 운용되고 있고 ▲보수파조차 개방의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으며 ▲총생산물의 90%정도가 시장가격으로 결정될 만큼 경쟁원리가 생활 구석구석에 뿌리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