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세제·행정 걸림돌없애 타녹지 영향등 부작용 우려/경쟁력강화 내세워 급조인상도정부의 「유통단지 건설촉진 종합대책」은 현재의 유통시설로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물류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유통단지 건설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나 기업 모두 같은 입장이지만 몇가지 문제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정부는 그 이유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등에 유통단지 입지에 대한 규제가 많고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며 ▲자금이 많이 필요해 중소기업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도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유통단지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지를 쉽게 확보해주자는 것이고 둘째는 유통단지 건설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유통시설의 건축과 공동물류사업을 제한해 온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종합대책이 실시되면 ▲유통단지 건설이 크게 촉진되고 ▲창고등 기존물류시설의 외곽이전과 공동운송의 활성화로 화물운송량이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 도심교통난이 완화되며 ▲토지이용 및 투자효율을 높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국민생활이나 경제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충분한 논의없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생산녹지에 공산품공장등 창고를 세울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으로 이 경우 앞으로 다른 녹지는 물론 그린벨트도 온전히 보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큰 테두리내에서 결정된 토지용도 구분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변해 결국 누더기를 짜맞춘 식으로 되어버려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이 유통시설 건설용 부동산을 살 경우 자구노력의무를 면제한 것도 땅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대기업에 「당근」까지 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미 몇몇 재벌들은 유통단지 진출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유통단지개발사업 및 물류시설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는데 내년부터 2000년까지 필요한 2조4천억원을 어떻게 조성하느냐도 해결해야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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