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도대책·중기지원책·자본재육성책 등 통화안정 정면배치… 「땜질식」 관리 불가피돌출하는 경제현안들에 대해 정부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이들 대책을 통해 약속한 각종 「지원자금」규모가 무려 5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면사태의 조기진화도 중요하지만 이같은 막대한 자금방출은 정부가 거듭 강조했던 「통화의 안정적 관리방침」에 정면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건설부도대책 중소기업지원책 자본재육성책등 최근 잇따라 발표된 각종 현안대책에 포함된 정부의 자금지원액수는 지금까지 4조6천6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엄청난 자금살포라 할 수 있다.
내용별로 보면 먼저 덕산그룹·충북투금사태, 대구가스폭발사고이후 광주 충북 대구지역에 2천6백억원의 「지역경제안정자금」이 공급됐다. 건설업계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5천5백억원을 방출키로 했다.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재원 1조2천5백억원이 연내조성되고 자본재산업육성용 외화표시 원화자금 1조원도 올해안에 대출될 예정이다.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증시대책자금으로 1조6천억원도 이미 약속됐다. 산업구조조정 신기술지원등 군소계획까지 합치면 실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자금」은 5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경원은 대기업 외화대출축소로 2조3천억원의 통화환수효과가 있어 실제 자금공급규모는 2조3천6백억원이라고 밝히지만 계산의 타당성에 대해선 재경원내에서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게는 2조3천억원, 많게는 4조6천억원의 이 「대책자금」들은 대부분 당초 경제운용계획엔 잡혀있지 않던 「응급수혈성」자금이다. 연간 정부가 공급할 돈의 총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처럼 특정부문에 자금공급이 집중된다면 다른 경제부문의 자금이용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예상못한 대책자금들이 대량 살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누차 밝힌 「안정적」 통화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결국 돈을 한쪽에선 풀고 다른 한쪽에선 틀어막는 「땜질식」 통화관리가 불가피하다는게 일반적 지적이다. 특히 일부에선 『정부의 손이 너무 커졌다. 선심공세가 아니냐』며 고까운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현안이 불거지면 돈으로 막아보자는 정부의 「현안접근방식」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금부족 아닌 낡은 관행과 제도에서 비롯된 문제도 정부는 한결같이 돈으로 무마하려 하고 있다. 최근 하루가 멀다하게 발표된 각종 경제대책을 들여다보면 「대량자금지원」이 내용의 전부라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다. 자율경제하에서 정부의 개입여력은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지만 정부 스스로 이같은 「정책수단 제한론」에 빠져 평소 새로운 발상전환이나 정책수단개발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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