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금지/6월11일부터… 관혼상제장소 예외(지자제상식)

현행 통합선거법은 불법선거운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호별방문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인 6월11일부터 6월27일까지 입당을 권유하기 위해 호별방문을 할수 없다.또 선거기간에는 누구든지 연설회 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해 호별방문을 할 수 없다. 호별방문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사사로운 정이나 돈에 이끌려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다방·대합실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불법호별방문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선거법 제2백55조의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장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