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행정부가 세계통상무대에서 옛미국서부의 카우보이처럼 좌충우돌이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한국, 타이완, 인도, 브라질등 5대양 6대주의 밥술이나 먹는 중진국이상의 나라에는 거의 모두 시장개방을 요구했다. 대상품목도 쇠고기·오렌지등 농축산물에서부터 반도체·통신기기등의 최첨단제품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 ◆빌 클린턴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대목장의 주인이라면 미키 캔터무역대표, 론 브라운 상무장관, 로라 타이슨국가경제회의 (NEC)담당 백악관보좌관등은 카우보이 3총사. 이들의 게임은 힘의 원리다. 『시장개방이냐 아니면 301조(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보복)냐』다.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어서인지 냉전체제때 볼 수 없던 오만이 넘쳐 흐른다. 자신들이 앞장서서 만든 세계무역기구(WTO)체제도 무역분규에서 5년내 3회 이상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WTO에 대한 위협적인 도전이다. ◆미·일양국은 일본의 자동차 및 그 부품시장 개방문제를 놓고 WTO에 맞제소하겠다고 공표, OK목장의 결투가 예고돼 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레나토 루지에로WTO사무총장은 『WTO의 권위를 인정해주려는 것은 고마우나 쌍무적인 우호적 해결을 바란다』고 정중히 사양했다. 루지에로사무총장은 고래싸움에 이제 갓 출범하는 WTO의 운명을 모험하고 싶지 않은 것. ◆연초부터 소시지·교환기기·쇠고기·금융등 미국의 파상적인 시장개방공세에 우왕좌왕했던 정부가 제정신을 찾으려 하고있다.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장관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 직무분담, 검사기준의 국제화등에 합의했다는 것. 그러나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