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패소땐 탈퇴가능성 높아/“양국 알아서 해결해달라” 호소미일자동차협상이 끝내 결렬, 세계무역기구(WTO)제소가 확실시 됨에 따라 WTO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첫 시련을 맞게 됐다.
세계 양대 무역대국의 무역전은 막 출범한 WTO의 역할을 시험하는 바로미터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WTO가 아직 이 사안을 조정할만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우선 출범 5개월째인 WTO가 아직 정상가동을 위한 자체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어떤 판정을 내리든 그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WTO로서는 손쉽게 결정을 내릴 수도없다는 점이다. 이같은 고민은 『양국은 이견을 쌍무적이고 우호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루지에로 사무총장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터 서덜랜드 전임사무총장도 『쌍방이 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을 때만 WTO에 제소해 달라』며 해결을 위한 실마리도 없이 마구 제소할 경우 WTO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WTO판정의 파장은 더 큰 문제다. 미국이 45일이내에 제소할 경우 판정은 내년 여름께 나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일양측이 「1승1패」할 것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이 취한 301조에 의거한 일방보복과 일본의 덤핑및 보조금 지급등 불공정 행위는 각각 WTO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패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경우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의회는 이를 미국 주권의 제약으로 간주할 것이 뻔하다. 공화당이 WTO탈퇴를 들고 나올 경우 자칫 WTO 자체의 존립 위기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진퇴유곡에 빠진 WTO로서는 내달 중순 캐나다 서방선진 7개국(G7)회담에서 미일양국 정상이 극적타결을 이뤄주는데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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