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식품의약국(FDA)의 권위란 거의 절대적이다. 어떤 식품이건 의약품이건 FDA의 철두철미한 검증과 확인없이는 생산은 물론이고 유통 자체부터가 불가능하다. 단속도 가차없을 뿐더러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이 다른 분야보다 훨씬 가중되어 있음도 또다른 특징이다. FDA의 이같은 권위와 신뢰성은 결과적으로 미국이라는 선진사회를 지탱하는 큰 초석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우리 정부가 그동안의 방만했던 식품·의약품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야 한국판 FDA라고 할 「식·의약품관리청」(가칭)을 독립관청으로 신설키로 했다고 한다. 뒤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는 더 이상 말만 앞세우지 말고 강력한 의지로 빠른 시일안에 우리의 FDA체제와 기능을 국민적 기대에 걸맞게 완비해야 한다.
한국판 FDA가 절실한 이유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부정 식·의약품의 급격한 범람과 그에 반비례한 허술한 관리망부터가 문제다.
형사정책연구원이 분석한 64∼91년사이 각종 범죄의 유형별 증감추이를 보면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이 무려 2천여배나 증가했을 정도로 우리사회는 부정 식·의약품의 범람지대다. 농업사회에서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의약품의 수요는 차츰 다양화·고급화하였는데 공급체계와 관리수준은 미처 따르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사회가 개방화·국제화하고 WTO체제마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식·의약품관리의 후진성은 이미 안팎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국내의 부정·유해품 범람도 모자라 외국에서부터도 각종 불량·유해품들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또한 식·의약품시장 개방을 둘러싼 무역마찰은 식·의약품의 국가적 관리나 검증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손색없는 수준과 태세를 요구하게 되었다. 앞서의 소시지나 오렌지 검역통관 시비에서 봤듯 수준미달이 곧장 나라체면손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의약품관리청」 신설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담당 2개국과 보건연구원을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통합시키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국민적 요구와 WTO 개방체제에 부응할 수 있게 조직·장비·전문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권위도 제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연간 10만건이 넘는 수입식품의 검사요원이 불과 70여명인 나라에서 FDA의 권위를 창조해 내려면 굳은 육성의지와 투자부터 절대 필요하다. 정부당국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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