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 배순석박사/서울도심서 40∼50㎞ 떨어진 내륙지역 적당수도권에 2005년까지 4∼6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11일 공식 제기됐다.
국토개발연구원 배순석박사는 이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의 수도권 택지확보실태를 감안할 때 신도시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신도시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배박사는 이어 『96년∼2000년에 서울과 상당히 떨어진 미개발지역에 최소 2∼3개, 2001∼2005년에는 수도권 남부에 적어도 2∼3개의 신도시를 각각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도시의 위치에 대해 배박사는 『새로운 개발거점확보 차원에서 신도시는 기존 서울 생활권밖의 내륙지역에 입지해야 하며, 가능한 주변에 소규모 개발가능지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서울도심에서 40∼50 떨어진 지역에 개발가능지가 많다』고 분석했다.
배박사는 『신도시 개발 없이는 97년 혹은 98년이후부터 적정량의 택지공급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신도시가 개발되면 수도권의 준농림지역등 저개발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고 주택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신도시개발등을 통해 주택이 대량공급되면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90년의 55.7%에서 2000년에 70.7%, 2005년에 83.0%, 2010년에 91.5%, 2020년에 1백.6%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김경철 기자>
◎신도시건설 필요성 불구 각종 비난의식/정부, 연구원입빌어 여론떠보기 가능성
국토개발연구원이 수도권에 신도시를 새로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건설교통부가 여론을 떠보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건교부는 택지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등 신도시건설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분당등 기존의 수도권 신도시가 부실과 졸속의 대명사로 평가절하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이 수도권 집중억제에 역행한다는 측면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정부가 연구원의 입을 빌어 분위기를 떠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국토개발연구원은 그동안 건교부가 말을 꺼내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여론을 미리 점검해보는 「효자손」역할을 가끔 해왔다. 따라서 신도시 건설론은 분위기만 무르익으면 공론화를 거쳐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 건설론은 내용면에서 눈여겨 볼 점이 많다. 서울의 강력한 구심력에서 어느정도 탈출,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 서울과 40∼50정도 떨어진 원(원)거리에 배열하고 신도시주변에 민간 주도의 대형주거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개발초기부터 서울까지 단시간에 주파할 수 있는 급행전철등 교통이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자족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개발방식을 동원, 주택 공원 공장 구릉지 하천등이 같은 도시내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고 주거밀도도 중·저밀도로 꾸며 쾌적한 공간을 만들자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의 주장대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의 공간구조나 도시형태는 수도권 교통망 확충과 맞물려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동산전문가들은 영종도신공항과 김포군 주변, 화성군, 평택군등 아산만 주변, 용인군, 이천군, 여주군, 광주군, 파주군등 다핵구조에 따른 수도권내 소핵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규모는 최소한 1백만평이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당(5백50만평)이상의 신도시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신도시 추가 건설론은 문제도 많다. 우선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국토균형개발을 훼손할 수 있다. 또 졸속으로 진행될 경우 투기와 경기과열, 식수부족등 부작용이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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