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무역전쟁까지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지금 세계는 일본의 자동차 및 부품시장개방 문제를 놓고 미·일양국이 벌이고 있는 초강경의 대립추이를 불안스럽게 지켜보고 있다.양국과의 밀접한 경제관계유지가 통상과 경협의 초석이 되고 있는 우리로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이 일본 다음으로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시장개방압력 대상이라는 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더욱 그렇다.
지금 미·일양국은 서로 한치의 양보기색도 없이 팽팽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가 45일내에 일본의 불공정행위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수일내에 미통상법301조(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에 의거, 보복관세대상품목과 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밝히자, 일본은 주장해 왔던대로 WTO에 맞제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미국측의 보복강도가 어느 정도 될지가 미·일대결의 향방을 좀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또다른 가늠자가 될 수 있겠지만 상호 상당한 양보를 얻지 않고는 물러설 것같지가 않다.
미·일양국은 현재의 완강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타협의 시간적 여유는 있다. 미국이 301조를 발동한다 해도 실시에는 30일의 유예기간이 있고, WTO에 제소한다 해도 심의에 착수할 패널위원회가 결성되기까지에는 60일의 기간이 남았다. 과거에도 미·일양국 사이에는 미국의 301조 발동후 일본측의 후퇴로 분규가 타결된 선례들이 있다. 이번에도 이러한 「벼랑끝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본측이 원칙적인 반론을 강경히 제기하고 있는만큼 벼랑끝의 양보가 반복될지는 불투명하다. 우리로서는 미·일양측의 주장에 대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 없다.
미·일분규의 쟁점은 일본의 미제자동차부품의 구매한도증액(94년 1백90억달러), 일본자동차딜러들의 미국승용차취급 및 그 확대, 일본자동차 안전검사기준의 규제완화등이다. 미국은 일본측이 책임지고 수입해 줘야하는 수치목표를 설정하지 않고서는 실효가 없다는 이유에서 구체적인 구매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불신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수치목표의 설정은 WTO가 지향하는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체제에 위반되는 관리무역이라고 이념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미·일양측의 입장은 논리야 어떻든 근본적으로 국가이기주의에 너무나 충실한 것이다. 우리로서는 어느 자세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미·일양국이 세계무역질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 제1, 2의 부국이라는 위상을 자각,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쌍무적 타결을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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