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회과학연 지방엘리트 816명 설문/“지역문제 해결 권한·책임 중앙에 집중” 다수/“정치 주민참여는 과거보다 높아졌다” 74%/지방의회 활동 만족도 10점 만점에 4.5점불과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안청시)는 본격적인 지자제시대 개막을 맞아 지방엘리트 8백16명을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의 현안 및 권력구조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정치민주화와 삶의 질을 종합평가 하기위한 연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지역은 서울·광주·춘천·청주·진주등 5개도시와 시·군지역 20곳이며 이들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계인사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에 걸쳐 면접방법으로 실시했다.
▷지역사회 현안및 중앙·지방관계◁
지방엘리트들은 지역경제문제와 산업화, 인구밀집에 따른 교통문제등을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 꼽았다. 서울의 경우 교통문제및 인구과밀에 따른 제문제를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으로 지적했으며 중소도시들도 교통및 환경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한국사회 전반에 산업화에서 파생된 각종 사회문제가 주의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 전체로는 지방정부의 재원부족을 가장 심각한 지역현안으로 지적했다. 지역사회문제의 심각도를 평균 1점으로 점수화해 파악한 결과 지방정부의 재원부족(1.42), 교통난(1.33), 지역경제발전(1.24), 청소및 쓰레기문제(1.1), 하수처리문제(1.0), 권위주의 행정(0.97), 공해문제(0.9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재원문제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인식의 차이가 컸는데 재정자립도가 1백%에 가까운 서울시(98.60%)는 심각도를 0.69로 인식, 최하위를 차지한 반면 광역시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광주시는 1.79로 이 문제를 제일 심각히 받아들였다.(2점만점)
지방엘리트 다수는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만한 권한과 자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수처리 청소 상수도등 지방정부로 이관된 업무의 권한과 자율성은 50% 내외로 비교적 높은 반면 고용대책 교육의 질및 교육환경등은 20%미만에 불과했다.
교육환경(58.4%), 빈곤대책(52.2%), 고용확대(50.1%), 의료·보건문제(46.5%), 공해대책(40.2%)등은 문제해결의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에 주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엘리트들이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중적 성향을 나타낸 것은 그동안의 지방정치가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정치및 의사결정 구조◁
지방정치에의 주민참여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74.1%가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했으며 광주시(89.7%), 서울시(80.7%)가 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주민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통한 방법(23.0%), 주민회의나 공청회(22.5%), 주민투표(16.0%), 대중매체의 활용(13.8%)등의 순이었다.
지방엘리트가 지역의 일과 관련해 주로 상의하는 계층은 시장 구청장등 지방정부의 관리(29.0%), 지방의회 의원(16.8%),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지역의 정당지도자(12.1%)등의 순이었다.
지역사회의 주요사업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곳으로는 시·군청의 결정(25.8%), 대통령의 결단(18.7%), 중앙관료의 결단(14.7%)등 59.2%가 집권세력및 행정부를 들었으며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는 응답은 21.3%에 불과했다. 지역사회에서 지도층으로 활동하는데 중요한 요소로는 소속단체(5점만점에 4.37), 출신고교(4.10), 재산정도(4.01), 출신대학(3.73), 혈연및 가문(3.43)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평가및 지방선거◁
지난 4년동안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4.5점으로 나타나 지방엘리트들은 불만쪽에 기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 활동에 불만을 갖게된 원인으로는 38.4%가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문제를 들었으며 지방재정및 업무의 중앙집중(23.4%), 지역주민의 의식수준문제(11.8%), 주민참여장치의 미비(7.2%), 단체장선거연기(5.0%)등이 꼽혔다.
지방엘리트의 62.6%는 6월에 있게될 지방선거 풍토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정치의식 성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준희·권혁범 기자>
◎5·6공현정부 민주화 비교평가/“착실한 진전불구 삶의 질 향상은 미흡”
지방엘리트들은 민주화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보았으나 삶의 질 향상속도는 그리 만족 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완전한 민주화를 10점으로 할경우 전두환대통령의 5공화국때는 3.03점, 노태우대통령의 6공화국은 4.62점인데 반해 김영삼정부는 6.48점을 얻었다. 응답자들은 현재의 민주화 정도에 대한 만족도를 10점을 만점으로 할경우 6.0점이라고 대답했고 5∼10년후에는 8.3점이 될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삶의 질은 5공화국때는 민주화의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4.7점을 받았으나 그 이후는 민주화의 전진속도보다 삶의 질 향상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5∼10년후 삶의 질에 대한 기대치는 7.5점으로 민주화의 기대치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민주화정도에 대한 응답은 지역별로 큰차를 보여 5공화국때 충청시군(3.66)과 진주(3.42)및 경남(3.39)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광주(2.16)서울(2.72) 호남시군(2.76)등은 매우 낮은 반응이었다.
김영삼정부에 대해서는 경남시군(7.06)진주(6.80)등이 높았고 광주(5.78)서울(6.36)호남(6.49)등은 낮았다.
◎현정부의 정책및 경제상황평가/“부패추방 등 성과… 물가·치안 등엔 불만”
김영삼정부는 민주화진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정책차원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예년과 마찬가지거나 실패했다는 반응도 적지않았다.
정치적 부정부패추방과 인권문제에서는 성공하고 있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문제, 국민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정도, 법앞의 공평한 심판, 주택부족의 해결 및 의료보험제도등의 분야에서는 약간 성공했거나 예전과 별차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경제정의실현,교육문제해결,언론의 책임성구현, 경제발전분야 등에서는 70∼80%이상이 예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실패했다고 대답했다. 특히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는 실패했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경제분야에 대한 질문결과는 물가(변함없다34.5%, 다소악화 44.0%, 훨씬악화 10.8%)무역수지(변함없다40.8%, 다소악화30.3%, 훨씬악화5.0%)분야에서는 김영삼정부들어 오히려 악화됐다는 응답이 많았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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